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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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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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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이라함은 법률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인 개념으로,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개인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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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년 미만 근무시 월차 1개씩,일년 이상 근무시 일정갯수 연차(15개인가)를 지급하는게 법인걸로 알고 있는데중소기업이라 월차든 연차든 없고 사정있을때 그냥 쉬고 그렇게 쉰거는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더라구요그래서 제 맘대로 임의적으로 달에 한번씩 평일날 쉬었습니다이런 회사에서 2,3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그랬을때 제가 쉬는날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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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업무상 다양한 조직(센터 등)들을 필수로 만들어야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센터 등에 정규직이 아닌 분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팀장으로 임명해도 될까요?업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정규직 팀장만으로는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임명하면 될까요?-> 인사발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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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법정 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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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면 해고사유가 될수가 있는가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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