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데ㅣ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에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노조는 조합원이 9000명 정도 된다는데 삼성전자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당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조합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비조합원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인데 일반 회사는 모두 쉴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지 궁금합니다애들이 학교를 안가야 어딜갈텐데ㅎㅎ-> 근로자의 날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 및 교사는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중간정산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