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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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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날 급여 명세서를 보면 주휴 수당이라고 찍혀서 금액이 표시되서 나오던데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월급이외에 주는 수당인건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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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실상 공무원과 경찰 등은 파업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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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때, 제가 관광관련부서가 아닌(ex, 인사 및 경영팀) 상황에서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번 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2. 만약에 제 직무가 관광이 아니므로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사측에서 한다면, 2번 규정을 통해서라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규정 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국 규정의 해석상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하여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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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번에 편의점을 차리게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고용도 근로 계약서를작성 해야 되는 건지 궁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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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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