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떼는 중인데3.3% 때문인지 근로장려금이 안나와서요퇴직금은 나올까요? 2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6월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장 분들이 대체로 거의 쉬는날 없이 매일 일하고 8월에 다같이 일주일 한번 쉬면서 일해오셨는데요. 주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고용 노동자들은 좀 쉬어가면서 일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1년에 몇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5인미만 회사는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나요?몇시부터 적용되나요?근로자인데 시급으로 따지나요??->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인기업은 연차없나요?없다면 추진 중이거나 생길 가능성은요?10년이상 유지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이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