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누구는 근무시간이라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당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관점에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주 5일(월~금)만 일하고 있는데요.회사 사정상 휴일(토,일,빨간날)에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해보아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 또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조입장에서 먼저 제시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촉구하여 첫번째 제시안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측 제시안이 있어야 결국 교섭의 첫 번째 여지가 생기는 것이며, 해당 내용 이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와는 관련이 없으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월 말까지 하는거로 사직서를 냈는데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