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따라서 4인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해당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본인의 지병으로. (무릅. 인대파열) 회사를 퇴직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무릅은 그전에 수술 했었는데. 제발 한 상태고요 수술을 하면 4개월 정도 걸릴것 같아. 회사를 퇴직 할려고. 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 발생기준 선지급방식 후지급방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년차발생하는 시기가 선지급방식과 후지급방식이 있다고하는데 선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처음들어보는거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직시에 남은년차계산방법 년말 12월말 태직시?->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2시간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대기 근무를 지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알고 있었는데 조건을 충족하면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얘길 들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항목을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