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어떤회사에서는 떳떳하게 야간에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더라구요 타당한가요?->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시간외 근로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떳떳하게 야간에 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제가 약정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포괄임금으로 해결을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다른회사는 돈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자동소멸이거든요다음해로 이연되지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게 타당한가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않는 등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공무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서로 같은 분류인가요?아니면 공무직이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인건가요?-> 공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는 적용 법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공무직과 공무원은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협상타결금 지급 전 퇴사 시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현재 기타내부사정으로 협상타결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단체협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지급에 관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의 해석 상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타결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야근만 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