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 최저임금 준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주 69시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는 해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주 69시간제는 실시할 상황이 아닙니다.포괄임금제 역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로 말했습니다.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면접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문제될 지 여부는 해당 면접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허위발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택구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자금이.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 사전정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 국가에서 퇴직금으로 주택자금.마련.못하게 한다는 뉴스를 봤네요 사실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중간정산에 관한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여전히 무주택자인 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