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금 적용의 경우는 퇴직 바로 3개월전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가 줄어든 가운데 퇴직을 하게 되어도 퇴직 바로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맞다면 30년 근무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줄어든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는 통상임금과 그리고 평균임금 등이 있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DC형이 아닌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출근 당시2022년 3/3~7/10일까지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말고는 주7일 근무평일:4시간 / 주말:12시간직업특성상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었습니다2022년 7/10일 이후 현재까지 화,목 휴무위와 같이 근무시간은 일정합니다퇴직금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3일을 근로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