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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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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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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일 이 맞지 않아 그만 두려고하는데 짧은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가능한건지 궁긍하네요.->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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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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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는 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해주시는건지몰라서요 참고로 올해1월1일에 입사했어요 정확희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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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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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익월 말일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법률상 15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 그렇다 해서익월 말일에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규정이 아닌 상기 근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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