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관련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받으려고해도 왜 활동을 해야하는지 묻고싶어요 회사를 더연장해서다니고싶어도 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왜 활동을하고 돈을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타지역 발령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타지역으로 발령받을거같습니다.경기도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퇴직할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 외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00~18:00입니다.행사로 인해 이틀을 6:00~20:00 까지 근무했다면(5시간 (6:00~9:00, 18:00~20:00) * 2 = 10시간)(기본급 / 209) * 1.5 * 10(시간)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의하신 방법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투잡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보험설계사나 다른 프리랜서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투잡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으로 회사 내의 내규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내규를 보아야 하겠지만, 인사팀에 겸직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어린이집 원장인데 저희 선생님이 교사들간에 사이도 좋지않고 일도 대충대충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잦은 핸드폰 사용 교사들간의 불화로 권고사직을 시키고 싶은데 그 선생님왈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노동부 감사가 와요 하던데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임금명세서상 명기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제외)을 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해보는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게 정확히 뭔가요? 연차는 업무 지장없으면 평일 아무때나 자유롭게 신청서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추석명절, 석가탄신일 이럴때 일이 생기면 회사에 출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대체합의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할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년간 1-12월 까지 2년간 계약서 쓰고 근무했는대 22년 올해는 자동연장이라 최저시급 인상부분만 오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대상관 없나요? 법률적으로 상관 없나요?노동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택근무중에 개인 볼일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택근무중에 개인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려 갈려고하는데요.한시간정도 자리를 비울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