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통상임금을 더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후 급여명세표상에 더받아야하는 금액이 누락되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더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능한건가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의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는 형님께서 인력시장 운영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촌에는 지금도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일찍 귀농한 40~50대 인력도 의외로 많아서이들의 노동을 품앗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각종 농사일에 하루~이틀..길면 5~7일짜리 하루 노동을 서로 지원해주는..품앗이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인데..이게, 일당직 일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연계시켜서 그 마진을 챙기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근데, 이걸 추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의하신 경우, 인력에 대한 소개업으로 사료되는 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되기 한달전에 담당자분께 제가 먼저 물어보고싶거든요(항상 뭐든 준비하는..)계약 만료되는지, 계약연장할수있는지-> 문의하신 경우, 사실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예정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후를 준비하여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비원이 건물에서 잠을 자면 자는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숙식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할 때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할 때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알바를 하면 상용이라도 사대보험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어떤 점들이 안 좋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용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비원이 휴게시간을근무처에서 쉬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2년 연속일때 2년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에 육아휴직시작연속으로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입니다.2023년 5월에 복직하며작년은 근무를하여 연차가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출근간주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이력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들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몇 년 몇 개월인지 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해당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적어놓아도 무방하겠습니다.2. 이력에 병역의 경우 만기전역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면제이면 면제라고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역의 경우, 병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적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알바를 9월 초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오늘)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통보했고요이유는 10월달 임금 체불인데요. 월급일은 11월 10일이었지만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의 정기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청산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