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성탄절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성탄절은 공휴일에 속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징계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랫사람인 제가 만만한지 매일 기본 15분씩 지각 하는데요, 타당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그리고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도 처벌 안되나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출퇴근 기록의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하는 경우, 인사팀 등에 제보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올해 회사 분위기도좋지않고 연말이라고 다들 일주일씩 월차 소진해서 강제로 쉬어라고 하던데요.별 문제 없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사실상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로도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 종료 하루 전날에 권고 사직 통보 가능한가요? 권고 사직 사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승낙의 합의서, 예컨대 사직서 제출,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보호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3개월 미만 부당해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4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아는데 1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 30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만 보장하면 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월 24일 이후 휴가가 하루 더 지급되어연차가 총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 연차가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문의하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합니까?->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의 적용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공무원을 산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01월에 계약 종료인데, 제가 먼저 계약 만료 퇴사 의사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종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미리 말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주 금요일만 하루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금 토 일 12시간씩 총 36시간 야간으로 근무하게되면연장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여부를 확인하시여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통상의 근로자(질문자님보다 더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별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