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언제받을수있나요?다른 직원들과 같이 12월에 받는것인지 아님 복직후 받아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 기산을 위한 출근간주 기간에 해당하겠으므로,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복직 후 사용하거나 휴가청구권 소멸 시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분리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며(최대 11일), 그 이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출근할때 1분이라도 늦으면 15분 차감입니다31분 출근시 15분46분 출근시 30분이런씩인데 정당한건가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하게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끼리 다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라 퇴직금 받기 어려울것같은데이거 반환받는 방법이 있나요?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로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명세서에 보면 1시급 2시급이 나뉘어져있던데요.주말 특근을 하면 2시급에 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1시급, 2시급으로 칭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시급 모두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은 법률상 권리로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워크아웃 신청하고 금년 5월에 인가 났네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워크아웃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어떨게 규정하고 잇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9년 2월 18일 입사자 퇴사시 연차기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새해가 되어 퇴사한다면회계연도 기준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모두 소진 가능한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참고).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엄청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잇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겟다고 하네요그 불이익 이라는게 아주 큰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문의하신 경우,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