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여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2023년 1월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연차가 다시 리셋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간,야간 15일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간12시간씩 15일, 야간12시간씩 15일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근데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들 연차가 다른가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간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자리를 구한 후에 첨에 출근하면 어떤곳은 3일은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못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사장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증거도 다 필요한가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는 휴가를 거의 쓰지않아서 연월차 비용이 제법 될듯합니다제가 2008년 1월4일 입사를 하였는데 연월차 몇개정도가 쌓이는지 알수있을가요?-> 08년도 입사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3년 1월 4일자에 2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옵니다.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사직서를 대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사직서의 양식을 해당자에게 송부하시어 날인 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지통보30일 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주정도병가를 내고 관둘지,바로 관두는경우가 유리한지 여쭤보아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병가가 유급휴가인지를 확인해보시어,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