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남성 육아휴직 요청 회사 거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할때 회사에서 거부 할수 있나요?이러면 노동부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있는지요?-> 육아휴직의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어 육아휴직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2. 사측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건지추후 경우의 수가 궁금해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21.01.01~21.12.31 기간 동안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1개 남았고2022.01.31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2022.01.01에 발생한 15개의 몫까지 합쳐서 16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후자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0인 이하 기업 정년 퇴직 나이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0인 이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년으로 요구된 퇴직 나이가 얼마 인지 궁금 합니다. 요즘은 임금 피크제라고 있고 저희는 57세 까지 근무 하고 그 다음 3년은 임금 피크제로 근무 한 후 영원히 퇴직 하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한달 아르바이트 고용시 만근휴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서 12월01일 ~ 12월31일까지 딱 1달만 고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을때만근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나오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제딸아이 알바비 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직원중 신규 입사자가 22년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올해는 1개월 만근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내년도는 발생연차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우리회사는 매년 1월1일에 연차 갱신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5개를 부여할지 혹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혹시나 다음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다던가 하는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단순히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 불이익 및 해고는 불가능하며, 해고를 당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시간씩 하루에 총 2시간인데요.그 시간도 근무 인정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주에 16시간 일한 건 매주 확실하고 거기에 대타를 많이 뛰었었는데 일했던 것이 1년 전이라 현재 한 주에 몇시간 일했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주휴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ㅜㅡㅜ-> 문의하신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겠으며, 당사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줄지는 감독관마다 다르겠으므로, 먼저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개인이 육아휴직 일부 사용후 복직했다가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후 복직하여 근무하다사정이 생겼을경우 다시 6개월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