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그러면 파업기간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협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업 참여자가 아닌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직일의 원만한 협의를 사용자와 이루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판례에 따라 중간수입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임금·급여
Q. 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인데 근무시간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3. 이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무조건 다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무이사,상무이사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 다른 이름 으로 불리나요? 임원이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해당 사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 인사조직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급 및 직함, 업무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1년 되기 하루전에 사장님이 가게 시스템 점검때문에 잠시 일을 쉬라고 해서 7일 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했습니다.퇴직금 받는 조건 1년간 계속근무가 성립이 안되서 못받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년 7개월 일했는데 지금 퇴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퇴직을 하게되면 1년 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채운 기간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