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irp계좌로 한달마다 얼마씩들어오는데 이거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진행하였고 간이대지급금 받았을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을 받았고 나머지 800이 남았습니다.이런경우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주가 지급의사도 없지만 돈도없는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월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9월 15일에 입사를 하면 10월 15일에 생기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31일까지를 한달로 쳐서 1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므로, 10월 15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주말에는 휴무하고 근무는 9시-6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 급여내역서를 받았습니다.그안에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내역이 있고 금액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또한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뭔가요?-> 문의하신 경우, 고정휴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한달에 4일만 근무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무 시작일에 써야 하는지,아니면 4일 근무하시고 마지막날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무 시작전에 쓰는게 맞지만, 마지막날 체결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중인데 2곳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두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모두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2~3일 뒤에 퇴사한다고 알리려고 하는데,1년 비정규직으로 일 했으니 올해 12월 1n일에 366일 근무 이후로 연차 15개가 생겨서(회사 관리 상 회계년도 1년 기준이나) 퇴사할 때 연차 15개 인정받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으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또한, 비정규직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닌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마 2달정도 연장될것같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