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어떤근로자분에게 1개월 전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할 때퇴사사유를 계약의 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었떤것같은데...요즘도 그런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의 실시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때,(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궁급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퇴사합니다. 1년넘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못쓰고 퇴사하는데요.... 15일치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정산시 바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아님 따로 지급기한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잔여 금품에 속하겠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인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인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검토 후,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