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1.1 부터 2022.12.31 까지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2023.1.31 퇴사예정입니다.정확히 발생한 연차의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급여 회상특성상 전혀 나오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나 다른곳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기술업무로 30년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전혀 해보지 않는 부서에 전출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전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상, 이를 확인하시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사직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0대 초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4.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해달라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출석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생갈까요?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돼어 입금이 됄까요?->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시어 미지급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산받은 금액을 확인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