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의 임금은 근로시간의 대가적인 것이므로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제가 보상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신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간은 조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정 사건의 1차적 처리기한은 25일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2시간제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일이 정해져도 1.5배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2.만약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에 관한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상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00분의50을 가산합니다.3. 대체공휴일에 기본수당을 받고 일했을 때 대체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 연장의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가.-> 계약의 연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설령 계약직이 연장된 뒤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가.-> 이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점주의 폭언이나 욕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 일했던 점주가 교육이랍시고 알바생들에게 폭언은 기본, 야야거리고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망신주기는 기본, 패드립까지 합니다.제가 알기로만 점주 때문에 그만둔 알바생이 많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총액임금제에 대하여 설명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및 총액임금제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더라구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도입하는 약정으로, 법정 제수당을 모두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의 경우 일종의 연봉제 형태로 사료되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OT를 포함하는 등 계약의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태로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