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사용 시 반려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3.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재직중인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세금 3.3%징수하고있으며,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 하고있는데요~ 프리랜서도 일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임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은 유급휴가청구권의 형태로, 이후 3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서로 이익 배분을 하는 강사와의 계약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의 검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강사분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의 급여처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병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이후 복직전 3개월정도 더 쉴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대 중반 직장인 연봉,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규정 및 직전 연봉 등 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3. 다만, 공무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다른 경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3.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