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입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결국 해당 기업에서의 입, 퇴사 및 재입사의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6개월로 보이는 바, 잔여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2일, 휴무2일 근무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 2일, 휴무 2일 근무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