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되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1년은 365일을 의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도입하게 되겠으므로,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투잡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벌금 등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규정 내용의 변경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도 회사가 반을 보상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잘못이 크든 적든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3. 산재보험법에서 업무 인과에 따른 지급책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