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시고 사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이러한 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정함이 있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건설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만 충족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주휴수당의 계산, 지급 등에 관한 정함을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안하고있는데 급여를 정해진 급여일에 받지못해 퇴사를 하면 다른직장구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단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직장근무기간에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신 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추가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정함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조직이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 인사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관리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