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이러한 경우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의 교부의무가 있기에,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근로하신다면 월 209시간의 적용을 받으실 것입니다.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적용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해지 전 채용공고가 모르는 사이 올라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협 단협 기본교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협, 단협 그리고 기본교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임금교섭은 임금의 정함을 위한 교섭이며, 단체교섭은 임금 외 근로조건의 정함을 위한 교섭으로 해석합니다. 기본교섭은 일반적으로 교섭의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추가로 정상적인 노사교섭이라면 위의 내용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것인가요?->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있으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인상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의 인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관련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 관련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