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가 일상생활중에 다첬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중에 다처서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장기간 자리를 비울텐데 궁굼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산재 외의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시고, 괴롭힘의 인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4개월근무중입니다.. 1월 퇴사시 연차휴가 사용은 몇개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상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90%)지급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100%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3.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장시간 임금체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간이 대지급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으므로, 우선 노동청의 진정 절차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