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중사고나서 3주치료받았는데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그러면 제가 대처할수있는길은 머떤방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다가 파업을 아무나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조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쟁의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거쳐야할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조정전치 및 조합원의 직접투표 등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네요... 보통 연봉제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 후 서명하지 않나요? 이름만 연봉제이지 우리회사는 연봉협상 같은거도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혹은 선물세트 상품권 등등 이렇게 회사 복지로 들어가있으면 그건 회사 재량대로회사 상황대로 못줄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명절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월급을 덜 받아도 되긴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도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임을 알려드리며, 거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30분의 추가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