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수당을 안챙겨줘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회사를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이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실업인정 문의로 사료되며,해당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재실업인정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알고 계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