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이랑 개천절 한글날 국가공휴일들 지나서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혹시 만근해야지만 공휴일 유급 받을 수 있나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일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의 요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법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만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인턴에서 정규직전환후 승진시 기간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 후 일주일 발표 기간이었고 그다음주 바로 정규직 전환되어 입사했습니다. 인턴 퇴사처리후 정규직 입사 서류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경우 승진시 인턴기간 포함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인턴 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신규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서로 별개이므로 단절하여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생일 선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달간 월급이 회사사정상 지급되지않아 퇴사하고신고하여 밀린 월급을 받고싶습니다.이 경우 월급받는대까지 기간이 길면 어느정도걸릴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시일은 사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사용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달에 퇴직금 미리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입니다.26일에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주가 26일날짜로 퇴직일 변경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도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정상인가요?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도 4대보험 및 근로에 대한 보수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구분 하겟는데 단기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일수도 있는지.. 알바를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에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령 등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분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정규직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