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받을 수 있는데(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경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출장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 시간을 최소 얼마나 보장해야되나요??-> 해당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보장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건 맞을까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수술로인한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술을 받은게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는것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신고가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초단기 알바인데요 모집공고에서 시급 만원으로 공지했고 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알바 그만둘때 야근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시간외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