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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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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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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 했을때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 및 보너스를 다 합산하여 평균으로 나눠서 측정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급여로 평균을 내서 정산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정산에 보너스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보너스 부분이 포함된다면 현금으로 받았을때의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걸쳐 받은 금액은 3/12만큼 산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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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임시공휴일에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까요?->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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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연차부여 1일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수당으로 안받고 근무하고 연차를 1일 부여 한다고 합니다.근로자 대표선임해서 동의서까지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1.5일이 아니고 1일만 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문제 없는걸까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가산율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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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연휴 근무할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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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차수당에식대도 포함 기본금 포함 되어서 받을수 있나요?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하고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지연차수당 +식대비 포함 + 기본금 포함 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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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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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부담금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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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수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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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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