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실업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해고 할때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 안즈ㅟ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도에 다른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 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조직, 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어디에서 유래한 용어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보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온보딩은 미국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새로운 직원이 효과적인 조직 구성원 및 내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습득하는 메커니즘 등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신입사원이나 신규 입사한 직원들이 회사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욕하면서 때려버린다 하셨고 하는 일이나 잘 하고 월급이나 잘 받아가라해서 제가 화가나서 10월 5일 제 월급날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다했습니다. 인원 안 구해질거 같으니 한달 정도는 더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왔습니다. 제입으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왜 퇴직금을 줘야하냐 라고 하셔서 10월 5일까지 출근 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하는거로 알겠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로라도 10월 5일 채우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실라고 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그래서 9월 29일 오늘 당일 출근해서 얘기 하려고 하는데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시부터 10시까지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이 70분이라고되어있어요. 1시에서6시까지 1분간휴식이고요 6시에서7시저녁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요 10시까지 계속일을합니다.저녁포함해서 70분인거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알바입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저녁시간 등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말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말에 삭감임금에 동의할수 없음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계약기간 만료인데두요?어떤 노무사분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그렇게 댓글달아 주셨더라구요.임금삭감으로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고 10월12일 계약만료인데 8월말에 얘기가 오갔으니 1달12일 이라는 사람구할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 써있긴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인데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리자들이 본인 승진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밑에 직원들은 쉬는시간 안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데 무슨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으며,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