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현재 DB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중도인출이 필요해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추석 연휴속에 10월2일은 달력에는 빨간날이 아닌걸로 압니다그런데 우리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는데 특근을 안해주고 평일근무로 해준다는데 위법인가요?사업주의재량인가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안에 큰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그 날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팀장이 휴가 내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서 며칠전부터 아르비이트를 하고 있습니다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주인은 아무런 얘기가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건설 일용직이랑 물류센터 상하차를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근데 쿠팡의 경우 같은 물류센터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는 임금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직및 물류 센터 일용직을 겸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어떤곳은 네시간 내내 일해도 휴게시간이 없는곳도 있거든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부터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 없는걸로 하고 들어가서 알바로 일을 하긴 했는데요 주위에서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때 직원은 두명뿐이엿어요 저의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릴게요~~^^->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사용자와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정기적으로 설날이나 추석같은 큰 명절에 명절보너스를 줍니다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명확한 금액에 일정히 줬었는데 이번회사는 대표기분에 따라 다른건지 매번 다른게 좀 수상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명절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승진 연한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승진 연한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