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명절때 상여금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던데 일반기업은 선택인가요?->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의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실시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월 20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인데요. 잔여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등 개인사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무급휴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종료인데 7월말에 연차 12개를 소진했고, 7월부터 월급여가 168만원(실수령액) 나옵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 등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결근으로 보아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결근이 있는 이상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어떤 직장은 15개대한 년차를 다 지급하였는데 현재 직장은 어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이고 년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없는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남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여자가 육아휴직 중이여도 남자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실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실시 요건에 맞추어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관련 일할때 급여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에 휴무관련하여5인 이상일때와 5인 이하일 때가 다르긴 할건데어떻게 되나요?강제로 일할시 쉬는법은 있나요?->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0년을 채워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낸 것은 그냥 사라지는지, 아니면 바로 돌려주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공적연금 합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주일에 일 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으로 노동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넘기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 회사에 있던지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안 주던데 달라고 해야 하나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월~금의 기간 동안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