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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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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휴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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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점심시간.휴게시간. 따로 챙겨 줘야하나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점심값.교통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이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3.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요?->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4.수당.밦갑.교통비 빼고 월150만원이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월 143시간의 시수로 계산되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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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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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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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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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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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창립기념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창립기념일은 대표적인 약정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것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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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당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것을 근거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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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들 직급호칭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급 호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6~9급의 경우 대외직명은 주무관이며,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등으로 불리우게 됩니다.3. 직책자의 경우 해당 직책명을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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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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