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 절차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급여 인상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3.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의하신 사항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관한 문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겠으므로, 해당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심부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도과하였을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주전 해고통보받았는데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해당 기일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당일날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확인서)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 합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이라고 하게 되며, 퇴사일에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만한 징표가 없는 이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2시간제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제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