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절대금지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과 유불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3. 구체적인 중간정산의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등의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총 26개 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도 취업규칙서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고 신고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및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중간정산조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의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겠습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문자로 받으신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만료 후임자 입사때까지 연장 그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