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사내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에 관련 규정의 공개를 요구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의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3.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통장에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퇴사할시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동안저의 후임자가 근무못하겠다고 퇴사를 하게되면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저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소진하여 퇴사하는것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따라서 연차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