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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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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40시간 미만 근무자가 연장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914,440원입니다.3. 시급으로 9,160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의 발생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통근곤란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괄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해당 요건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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