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3. 아래의 사유들을 확인하시어 신청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4.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재택회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용 하고 복직후 육아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한다말한 바로다음날 퇴사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3.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봉3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일 기본급의 산정은 명시하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고정OT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실시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월초까지 일하고 퇴사/11월급여를 담달에 주겠다는 사장님께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