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적으로 휴직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휴직이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1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가 등과 같은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수당의 요건 상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따라서 18개월 내에 있다면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산 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입사를 하고 1년이상 되고 퇴직해야지 퇴직 직전에 3개월정도의 월급을 보고 한달정도의 월급을 그만큼 쳐서 주는게맞나요? -> 구체적인 계산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1년 5개월정도일을 했으면1년하고 5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맞습니다. 잔여 기간 또한 일할로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인대표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직원에 등재되어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4.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시어 그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