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3.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될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입퇴사 처리 등).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촉탁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참고: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3.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3.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4. 월급 내역에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시어 그에 기반하여 시급제 급여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3.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해당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조퇴나 지각의 경우라도 출근을 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합니다.3.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곳에서 수급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