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연장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사항 기관명 오기재 사실을 최종면접전에 인지하였습니다. 허위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력서 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채용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시어 사실을 밝히시고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함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한 훈시적 규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별도의 촉진절차에 의한 사용 강제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개월 개근 후 다음날 출근하면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구조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조조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권 등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이같은 내용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