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안들어간 직장, 이력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무보조의 이력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정함의 유무의 차이 입니다.3. 2년의 초과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의 사직 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3.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사직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폐업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3.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