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신혼여행 관련 사항은 경조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의 경조휴가의 정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넣은게 취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면 진정이 취하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등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는 근무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3. 연차수당의 경우 시간급으로 지급을 하므로, 일할계산을 한 금액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두계약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업무 관련되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 사내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시고 해당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 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신체상 이유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원도 그만큼 순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