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법정근무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혹은 1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3.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겠습니다.3.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면서4대보험 안되는 알바 해도 되는건가요???호프집이나 홍대까페같은 시간제 알바같은거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구직 노력을 하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시어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셔야 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15시간이 넘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3.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산교육공무직 (계약직) 휴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은 유급병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유급병가의 발생시점과 갯수(비례 계산법)가 궁금합니다-> 병가에 관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 등에서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2. 연차는 총 몇개 생기는건가요?-> 딱 1년만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11개가 생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아직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 1년 씩 합하여 2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