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DB형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3.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3,280원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점포를 내고 알바생들을 고용할때 급여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4.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반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반차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사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3. 따라서 11월 11일부터 1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승진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승진은 회사 내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겠으니, 그를 확인하시어 가산점이 될만한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위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은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