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부인과 미팅시 회사 관리자와 동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판례에 의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업무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는 별도의 촉진 절차에 의한 시기지정이 아닌 이상, 그 지정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급여명세서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급여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업과 비현업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현업 비현업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3. 직렬별로 현업 지정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19 재확진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 관련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걸린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근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자가격리기간의 유급휴가 부여 및 재택근무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잔업 수당 포함일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일 2시간 잔업 포함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후 실 근무는 잔업을 2시간 이상했을때 추가 잔업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소속으로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