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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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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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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연차유급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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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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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의 계산은 계속 근로한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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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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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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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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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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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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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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