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총인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주6일 근무제구요.저는 2021년 9월1에 입사했습니다.-> 연차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사라진 개념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모두 포함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해질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명의 중소기업인데제가 이제 3년차에 들어서 연차가 15개라고 들었는데그럼 추석연휴,설연휴,여름휴가 등은 이 15개 연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다만,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말일 즈음 입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고 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현재 4대보험가입은 할수있으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거자료로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녹취록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어 해고를 근로자에게 요청하면무조건 후에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분명 6시까지 근무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5시58분에 퇴근 한 것도 아니고 6시정각에 퇴근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강제로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즉, 야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의 청구권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접적으로도 아닌 직접적으로 왕따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할 때는 어디에 말하는게 가장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이에 대한 발생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1년 10월20일에 입사하여 2023년9월30일 퇴사하려고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는 작성하였는데 남은 연차가 몇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평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작성하는 것으로, 얼마나 대체가 되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대체합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뒤, 얼마나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는 노조협의라는 대표와 직원간의 협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노조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노조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단체의 성격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 체결로 구성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